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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소개

Obstacles to Middle-Class Pay Growth in Rich Democracies

Lane Kenworthy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자본주의는 경제 산출량 증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을 가져온 동력이었다. 부유층이 경제 성장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에도, 다수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 또한 삶의 질이 놀라운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도할 만큼 “낙수”효과가 충분한 경향이 있었다. 중산층의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지원과 서비스 덕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용 시장 확대와 임금 상승 덕분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기업이 인건비를 최소화하도록 유인책을 만들어낸다. 1970년대 말부터 다양한 발전, 즉 컴퓨터, 로봇, 세계화, 심화된 시장 경쟁, “주주 가치” 방향으로 선회한 기업 거버넌스, 느슨해진 노동 시장 규제 등이 기업의 유인책이 되어 임금 상승을 막고 노동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했다.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 일부, 특히 미국에서는 건전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임금 정체와 가구 소득의 아주 미미한 증가로 이어졌다.

이 문제에 해결책이 있는가? 저자는 빠른 경제 성장, 교육 기회 확대, 제조업 부흥, 무역과 이민 감소, 노조 강화, 임원진 참여(노동자의 경영 참여), 노동 시장 규제 강화, 최저 임금, 이익 공유, 고용 상황에 따른 지원금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레인 캔워시 캘리포니아대학교 사회학 교수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얀켈로비치 사회사상학 센터 의장이다. 저서로 『민주사회주의가 더 나을까? (2022)』, 『사회민주주의 자본주의(2020)』, 『좋은 사회(온라인)』, 『우리 정부는 얼마나 커야 하는가(2016, Jon Bakija, Peter Lindert, 및 Jeff Madrick과 공저 』, 『사회민주 아메리카(2014)』, 『빈곤층을 위한 진보(2011)』, 『평등한 일자리(2008) 』 『평등한 자본주의(2004)』, 『국가 경제 성공의 모색(19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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